서민 돈으로 집값 거품 떠받쳐
누굴 위한 부동산 연착륙인가
집값이 정권 발목 또 잡는다미국을 보면서 ‘썩어도 준치’라는 생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 JD 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39세 흙수저. ‘문제적 트럼프’도 다시 보게 된다. 정확히 아들뻘(39살 차이)인 초선 상원의원을 어떻게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을까. 둘의 조합이 내 눈에도 흥미로운데 미국인들은 오죽할까.
트럼프의 정치적 셈법이 무엇이었든 밴스는 개천의 용이다. 해마다 수십 명이 헤로인 중독으로 죽는 쇠락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아빠는 언제나 집에 없었고 엄마는 약물 중독자였다. 밴스의 자전 에세이 ‘힐빌리의 노래’가 국내 출간된 것이 7년 전.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러스트벨트(몰락한 공업지대) 출신인 무명의 ‘촌놈’이 몇 년 뒤 미국 부통령 후보가 될 줄 상상도 못 했다. 미국의 개천 용이 쏟아내는 말에 유권자도 아닌 나는 지금 귀를 기울인다. “변두리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그려 낸 개천 용의 서사는 부럽다. ‘리틀 트럼프’가 된 밴스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피즘으로 세계 질서를 골치 아프게 흔들 위험성은 물론 있다. 그럼에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용이 될 생각은 접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라던 위선의 좌파 정권을 벗어난 지 2년. 그래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는 개천을 바꿔 놓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이념으로 교란시킨 민생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다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안갯속이다. 전 정권에서 뒤틀린 주거 사다리를 서민 편에서 복원해 줄 절실함은 없어 보인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조, 40조원씩 풀었다. 최저금리 연 1%대의 신생아특례대출은 5개월 만에 6조원의 신청이 몰렸다. 대출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고 했다.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은 과연 진심일까.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의심이 커진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원. 초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거품 잔뜩 낀 집값을 평생 노심초사 갚으며 살라, 그 얘기는 아닌가. 진심으로 서민 편이라면 거품을 먼저 걷어내 줘야 한다. 거품이 합리적으로 정리된 집을 저금리로 사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
정부가 청년 영끌족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이 자금은 집 없는 서민들 돈이다.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으로 모은 주택도시기금이 특례대출의 재원이다. 반복된 정책 지원금으로 기금이 헐렁해지자 정부는 다급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납입 한도액을 지난달 25만원으로 급등시켰다. 월 10만원에서 느닷없이 25만원이라니. 공적기금을 뒷감당 못 하게 헐어 쓰다 사달이 났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아직 잘 모른다. 아들딸 등골이 휘는 ‘영끌 빚투’를 부추기면서까지 부동산은 연착륙해야 하나. 누구와 무엇을 위한 연착륙인가. 그게 무엇이든 서민의 주거권보다 급한가. 행여 집값이 떨어질세라 정책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모양새다. 집 없는 사람들의 돈(기금)으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근원적 궁금증은 나만 들고 있는 걸까.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2029년까지 크게 저렴한 23만 가구를 분양하겠다”고 했다. ‘크게 저렴’의 뜻은 각자 알아서 해석할 몫. 10개월 만에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한 뒤 내놓은 대책이었다. 은행이 내려 준다는 영끌들의 대출금리를 정부가 올리라고 팔을 비튼다.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폐지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41만 2000여명이다. 야당도 폐지하자는 제도를 손보더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 수혜 국민은 전체 국민 중 겨우 한줌이라는 사실이다.
중산층 이상 기득권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말이 나온다. 좌우 방향만 바꾼 기득권 정책. 강남 좌파의 위선이나 강남 우파의 모순이나 다를 게 뭐냐는 쓴소리가 왜 커지는지 흘려 듣지 않아야 한다. 소외된 다수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실이다. 지금의 정권이 어디서 왜 왔는지 출발선을 돌아볼 시점이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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