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2022년보다 11만3709명 줄었습니다. 이중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처음 추월했습니다. ‘고령’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411명(19.0%)으로 2022년보다 46만3121명이 늘었고, 올해 7월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지난해 기준 3593만1057명(70.0%)으로 전년보다 35만97명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고령사회, 고령화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다가온 탓에 한국사회는 제대로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고령화를 맞이한 개인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로 벼랑 끝에 섭니다. 바로 노인들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0.4%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고 회원국 중 유일하게 40%를 넘었습니다.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유럽 국가들과는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고 일본(20.2%)과 미국(22.8%)도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연금은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을 합쳐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올해 7월로 도입 10주년이 된 ‘기초연금’을 살펴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붓지도 못하고 노인이 돼버린 세대에게 기초연금은 버팀목과 같습니다. 미약하나마 노인빈곤율을 줄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불만이 여전하고, 재정부담도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기사는 저처럼 관련 분야를 취재해본 기자도 읽기에 어렵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