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루킹스 연구원 분석
“김정은과 나쁜 거래 우려”
“김정은과 나쁜 거래 우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미북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은 매우 넓다”며 “전통적으로 미국 보수당은 북한에 매파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념과 무관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며 “트럼프 자신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 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한 데에 보고서는 주목했다. 이에 대해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현재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 논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윤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기 도입은 역내 핵확산을 촉발해 한반도 안보 위험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을 고수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좁은 게 사실”이라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포함한 동맹과 강고한 연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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