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도지사 막을 ‘제주형 기초지자체’ 출범 속도
이달 중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분야와 재정·세정 분야로 나뉘어 월 2회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했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는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기초지자체 없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제주도로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 탄생 등의 단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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