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2070년 ‘반토막’ 경고
독일, 외국인 숙련자 정주형 확대
일본, 고령·여성 자국민으로 대응
“양국 비교, 독일 감소 폭 더 작아”
한국의 저출생 ‘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구조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이 유사한 일본과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숙련 기술인력과 정주 지원 중심인 독일 이민 정책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선진국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장 내년 합계출산율 2.1명이 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출생률 1.0명을 회복할 경우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1791만명으로, 2025년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자 고용 연장,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외국 인력은 비숙련 중심의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과 유학생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22년 58.5%로 9.3%포인트 줄었다.
반면 독일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00년 68.0%에서 2022년 63.6%로 4.4%포인트만 감소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2000년대 초반 정주형 이민 정책을 담은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실시한 영향으로 봤다. 독일은 2010년대 들어서도 전문인력인정법,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 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가능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일본처럼 차별·배제 유형의 외국인 노동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독일과 같은 포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블루카드’와 유사한 ‘K-블루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블루카드는 숙련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또 가족 동반뿐 아니라 동반 가족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정해진 기간 지정된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직장 이동이 가능한 ‘노동허가제’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정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내재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의 2021년 인식조사를 보면, 전통적 혈통주의 국가인 독일은 71%가 이주 배경자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일본은 39%, 한국 59%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