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건의·정부설득·도민홍보 중점
“올 11월 투표해야…총력대응할 것”
제주도가 2026년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준비를 전담하는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의 1과 2팀 체제에서 2과(기획1·2과) 6팀으로 커졌다. 기획1과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실시 등을 위한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사무 재배분, 도민 홍보 등을 담당한다. 기획2과는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 제도와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 검토,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 행정정보시스템 분리와 전환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 확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제주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준비단은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분야와 재정·세정 분야로 나뉘어 월 2회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 설득과 협의 과정은 지켜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만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기초지자체 없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제주도로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 탄생 등의 단점도 있었다.
제주도는 제도 보완을 위해 2011년, 2017년 각각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려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으로 2022년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꾸려졌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로 나누고 제주 실정에 맞게 광역과 기초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권고됐다. 제주도는 이 안을 토대로 주민투표, 2026년 기초자치단체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