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땐 국정조사·재발의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일,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힘을 모아 반드시 특검법을 재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원외 집회 등 여론전과 ‘채 상병 국정조사’ 카드로 여당을 압박해, 국회 재표결에서 ‘반란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단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은 이날 낮 윤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민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준 것으로,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속전속결’에 맞서, 야당은 우선 재의결 전략에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법 재표결 때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려면 108석 여당에서 8명이 ‘특검 열차’에 올라타야 하는 만큼, 표결 시기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로 못박지 않고 7·23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의 갈등에 촉각을 기울이며 조정하겠단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의결 추진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특검법 추진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상을 밝히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처리 시기는 합리적으로 구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불붙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뒤로 유보해둔 상태다. 민주당의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지금은 채 상병 특검법에 집중하면서 한동훈 쪽을 이용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토요일인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19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채 상병 1주기 촛불문화제를 잇따라 열며 여론전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야당 역시 여당 내 이탈표에 기댄 재의결 전략만으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법 재발의 등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방침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폐기되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윤 대통령에 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까지 정조준하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며 “김 여사도 ‘윤석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