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등 증인 46명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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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청문회가 정권심판 민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별렀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린다. 46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김 여사와 최씨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라고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반감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는 왜 치외법권이냐’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직접 국회에 불러 비리와 의혹을 따져 묻는 것만큼 확실하게 ‘정권심판’ 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으로 청문회까지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퇴장했다. 이에 청문회 관련 안건은 야당 법사위원들만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19일 청문회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짚는 26일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 여사와 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도 받고 있어 19일과 26일 모두 출석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청문회여서, 증인들이 출석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김 여사 등의 불출석을 염두에 둔 ‘사전 방어 논리’를 폈다. 반면, 야당은 불출석 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23일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의 심사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다. 청원 심사를 최장 150일(약 5개월)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탄핵 청문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야당으로선, 여차하면 청문회를 연말까지 열어 대여·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이틀간 해보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닌)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해서 청원소위에서 또 한번 해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쪽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을 의제로 한 청문회가 장기화하면,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될 수 있다”며 “청문회 안건을 일단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관련 문제로 한정한 것도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퇴장 전 “(청문회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법사위에 탄핵 청문회 안건이 상정된 게 전날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뒤라며 “안건 상정에 조선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