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방지 설비 설치 확인 계획
임시 숙소 350여 세대도 확보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1만5000여 가구를 긴급 점검한다. 시는 최우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추려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겨우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임시 이주도 돕기로 했다.
시는 8일부터 열흘간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8000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5000여 가구를 현장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사 300여명이 투입돼 차수판, 역류 방지 시설 등 침수 방지 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등 피난 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들 시설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만큼, 노후나 고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 대상인 침수 우려 반지하를 중점·일반·유지·장기관리로 나눠 맞춤형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2만8000여 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대상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침수 방지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인데도 설치가 안 된 곳은 설치를 지원하고, 원하는 가구는 장마철 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돕는다. 시는 이를 위해 반지하 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했다.
장기적인 과제는 침수 우려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는 것이다. 시는 장애인과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반지하 매입과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정비사업과 일반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향후 10년 안에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침수 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침수 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