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인센티브 등으로 장비 장착 유도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이후 65세 이상 운전자가 몰던 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운전 실수 방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84명(6.7%) 감소한 2551명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로 1년 전(17.6%)보다 증가했다.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피해자 수도 많고 중상 비율도 더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평균 피해자 수는 1.96명이었다. 반면 노인 운전자 사고의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0.7명가량 더 많았다. 또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 피해자 중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 역시 8.72%로 65세 미만(7.67%)의 사례보다 높았다.
고령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일본과 유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고령화율 세계 1위인 일본은 2017년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탑재된 ‘서포트 카’를 도입했다.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 카를 구입할 경우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보조해준다.
일본은 또 자동변속기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장애물을 1~1.5ｍ 앞에 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해 준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 이후 모든 신차에 해당 장치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도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이달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비상제동과 후진보조장치 등 ADAS 장착을 필수로 규정했다.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가속’에 대한 평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고령운전 보조장치 개발이나 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고령자 운전 차량에 ADAS 장착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기획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상용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10년 뒤면 고령 운전자 비중이 매우 높아질 텐데 단순한 나이 제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처럼 긴급제동장치 등을 장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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