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4천 곳서 58만 명 참여
법사위·행안위·과방위 등 일정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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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17일 오는 19~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훈련과 관련해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자”고 제안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실시되는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인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사위(19일), 행안위(20일), 과방위(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6번째로 맞은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된다”라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약 4천여 개의 기관, 58만 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연습”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대응 검증과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 훈련은 물론 공항과 전국 주요시설의 대테러 방지를 담당하는 약 13만 명의 경찰의 대표자와 국가수사본부장 및 일선 경찰서장(행안위), 전국 주요 항만과 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5천여 명의 관세청 직원들의 대표자(행안위), 재난 재해 등의 방송 통신 서비스를 관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방통위 직원들의 대표자(과방위) 등은 오늘도 을지훈련이 아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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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1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배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에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시간을 조정하겠다’라고 하지만,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요구 대응, 회의 준비, 점검 등 국회 출석을 위해서는 최소 1~2주 전부터 사실상 기관 내 모든 조직이 동원되기 때문에 을지훈련 대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장,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을지훈련의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한 가운데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나 있겠느냐”라며 “당연히 우리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으로 지난해에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사무총장 주재로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전 소속기관 및 부서에서 비상소집훈련, 방호훈련, 대테러훈련, 민방위 훈련, 도상 훈련 등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배 원내수석은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라며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청문회라는 간판을 단 ‘국회 판 막장 드라마’는 종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