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리인 등 친인척 채용… 성과급 잔치도
업체 관계자 “법적 근거 토대로 인건비 등 지급해”
市 “수시 점검 등 통해 적법성 확인… 편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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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환경미화타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들이 드나 들고 있다. 김형수기자 |
■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줄줄 새는 세금, 대책은 전무
시흥시의 청소대행업은 세금만 축내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총괄원가표를 보면 총 운영원가 490억7천만원 중 인건비가 305억6천만원으로 60%에 이른다. 수선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는 88억5천만원, 일반관리비(7.5%) 29억8천만원, 이윤(10%) 42억3천만원 등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시로 정산비와 감가상각비 등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추가돼 2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고 사장을 비롯한 현장대리 총괄인력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업체마다 고용 중인 현장 대리인 등 간접 인력이 대부분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채용된다는 점이다. 직접 고용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 간접 인력은 4명 정도다. 이들의 인건비만 단순 계산해도 4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매년 연말이면 잉여 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에서 성과급을 책정해 최대 400%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다.
현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한 후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음식물 폐기납부필증인 ‘칩’을 현장 인력이 폐기하지 않고 ‘당근마켓’에 올려 재판매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구입비가 수리수선비 원가에 포함돼 업체가 직접 구입하고 시가 비용을 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대 옵션에 최대 비용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고 6년 후 감가상각비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체가 알아서 폐기처분한다. 6년 후 팔든, 재사용하든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특정 업체들이 제한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서울 구로구,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지에서도 청소대행업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지난해 도급 금액이 52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청소대행업체 11곳 중 네 곳을 소유했다가 세 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춘호 시흥시의원은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불신 초래 문제, 카르텔화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구조, 공공자금 낭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업체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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