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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혜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
김포시 예산과 회계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김포시 예산의 집행결과를 따지는 2023년 결산검사에 참여한 김포시의회 의원의 5분발언에서다.
정영혜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시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알고 있었다면 방관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라며 “무너져 가는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문란한 회계질서 회복을 위해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를 원인으로 지방세 105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예산 299억원을 또 다시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해 202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923억 9천300만원으로 나타나 본예산 세입추계 정확도는 43.3%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이는 2021년 100.5%, 2022년 83.7%, 2023년 75.3%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치로,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본예산에 400억 원만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해 재원이 과도하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명백한 세수 추계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과도하게 긴축된 세출예산 편성과 시 재원 부족의 우려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즉 400억 원을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면 본래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히려 재원을 빌려준 개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최후에는 지자체 파산(모라토리엄)이라는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확정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제멋대로식의 예산운용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0월, 시의회가 두차례나 심의·삭감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의 예산으로 목적 외로 사용해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절차를 무시한 채, 김병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이미 전액 삭감돼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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