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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 이상한 두 조직
2편 사병화 논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
경호의 뜻 자의적으로 해석했나
2025년 예산 1391억원에 달해
2022년 대비 421억원 증가해
尹 강조한 건전재정과 정반대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을 위한 조직일까. 그럴 리 없다. 대통령경호처는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부조직 중 하나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25년도 예산만 1391억원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00억원 넘게 늘어났다. 이게 대통령경호처가 12·3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비호하는 까닭일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얼굴을 드러낸 채 대국민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더 큰 논란은 그 내용에서 비롯됐다.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편법‧위법'이라고 못 박은 채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한 셈이다. 당장 사병私兵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박 처장이 말한 내용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법 제2조(정의)를 보자.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다. 박 처장이 경호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체포영장이 편법‧위법한 것도 아니다. 박 처장의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란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 관할을 벗어난 행위다'는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같은 논리로 체포해 기소했다. 법원 역시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의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12‧3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백번 양보해 박 처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법적 논란을 떠나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부조직이어서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은 1391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도 970억원보다 43.4%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의 인력·임차료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 2022~2025년 예산증가율 43.4%는 같은 기간 본예산 기준 정부총지출 증가율 11.5%보다도 훨씬 크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역대 정부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대통령경호처의 인원을 30% 감축하는 대신 스마트경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꾸준히 늘어났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정작 대통령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을 대폭 늘려놓은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인지 정치권에선 박 처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박 경호처장을)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게 국가 기강"이라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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