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슈가 커지면서 법안을 마련한다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는 현행법상으로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이 떠돌면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실제 피해가 있다는 직접적인 신고나 고소 사례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문제나 각종 범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소환을 해오는 건 처벌실효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위반행위 중 87%는 바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계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주재관을 맡았을 때 경험을 살려서 총영사 쪽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현재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범죄 피해 양상이 피의자,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관계성 범죄로 두드러진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을 중점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