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절대다수 현시점 특검 반대..하면 분란, 쌈박질"
"이재명이 헌법, 시키면 일사분란..우린 그런 당 아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文 때는 기각..들쑥날쑥"
"방통위 2인 체제, 민주당이 만든 것..정략적 무력화"
"법원, 저간의 사정 이해했는지 의구심..정당성 의문"
채상병 제3자 특검법을 야당의 여권 분열 포석이라며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야당에서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당 현실론'을 내세우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당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거부를 했어요. 그 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변호했습니다.
"채상병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여권 분열 포석'이라고 하는 건 자기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도 김 최고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3자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근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당신 말이 맞다. 대표 말이 맞는데. 그래도 공수처 결과를 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라며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헌법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정당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대표도 대표가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근데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제3자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분을 당대표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다시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표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의 투표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8명은 108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대표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라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당내에서 '공수처 결과를 보고 갑시다' 하는 분들이 절대다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네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밑에 자기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우리 여권 내에서는 너무나 큰 분란이 벌어질 게 뻔하거든요"라고 김 최고위원은 거듭 '현실론'을 설파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그래 국민의힘 너희들끼리 당대표 하고 서로 쌈박질 벌이는 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박수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사실은 그거는 야당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자중지란을 일으켜서 무슨 마비 상태가 오는 것들이 그걸 단기간적으로 보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정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거듭된 항변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일사불란한 민주당이랑 우리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보면 당 장악이 그럼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맞습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당 장악이라는 걸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 장악이 만약에 당대표가 얘기하면 당헌·당규도 바꾸고, 그다음에 대표 한마디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바꾸셨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기소가 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는데 그것도 바꿨고, 그다음에 무슨 이번에는 뭐 공천 경선에서 떨어진 것뿐 아니라 공천에 항의를 해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런 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고"라고 화살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향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보기에는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 당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도의 장악력 없다"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장악을 해서 당을 끌고 가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다"고 김 대표는 꼬집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여권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선 "그거는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원 판결이 좀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방문진 이사장, KBS 사장, KBS 이사 이분들을 임기가 남아있는데 해임을 했다. 그런데 이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 가서 그분들이 다 이겼다"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고 김 최고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그러나 글쎄 이게 왜 이렇게 서로 행사할 때마다 기준이 들쑥날쑥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이사 바꿀 때도 방통위가 2명이 결정을 했었나요. 그때는 모이기는 5인이 다 모여서 하지 않았나요. 이번 법원 판결 취지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 한 게 이게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엔 김 최고위원은 "방통위 결정이 5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2인 체제로 간 것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안겼습니다.
"왜 야당은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고. 그러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라며 "그러면 별로 정당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무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하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저간의 사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거듭 법원 판결에 아쉬움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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