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대행은 "대통령이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대행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와 수사외압의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8명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꼭 재의결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답정너식 특검만을 외치는 것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는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