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심화".. 전북도와 정치권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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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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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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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환점에 선 민선 8기 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로 쇠락해지는 동부산악권 등 지역 내 소외지역 균형 발전 대책 짚어봅니다.

해당 지자체의 몸부림 만으로는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격차만 더 벌어지고 있어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2만여 명의 장수군, 얼마 가지 않아 인구가 만 명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장수군처럼 인구 2만 명대의 지자체는 전북에 모두 5곳,

무주와 진안, 순창, 임실 등 하나같이 모두 동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 5개 시군을 다 합쳐도 산부인과는 외래 진료만 가능한 단 1군데,

소아청소년과도 지역의료원을 찾아가야 할 정도로 의료와 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가 시급하지만, 제조업체는 도내 전체의 7% 남짓인 590여 개,

동부권 단체장들이 협의회까지 꾸려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도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 / 전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
"(진안만 해도) 수변구역의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도 겪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동안 균형발전을 부르짓긴 했지만, 도농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
"이제는 전주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다른 시군의 절박한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동부권이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신규 혁신도시를 우선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이미 호남 5대 도시로 추락한 익산시 등도 균형 발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전주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골고루 지역발전을 다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가야만이 (전북이 살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

대도시권에 치우친 개발 정책을 외곽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창엽 사무처장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당 지자체의 노력과 그 전략 가지고는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해야.."

점점 고립돼가는 지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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