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어제(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YTN 민영화 과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과방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과방위는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어제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