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 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고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B 씨가 없는 사이 또다시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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