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도 응답 없는 전공의 사직
일부 전공의, 장관·병원장 고소
정부 "하반기 모집 22일 시작"
지역 전공의 서울 수련 길 열려부산대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보류했다. 반면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해운대백병원은 사직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종 결원 규모를 집계해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과 고신대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사직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각 수련병원 소속으로 집계된다. 이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애초 채우지 못했던 결원만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해운대백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다. 다만 대학병원 3곳은 사직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서울 ‘빅5’ 대학병원 등도 무응답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결원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신청해 사실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준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많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의료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평위를 통해 최종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전공의를 모집하면 다음 달 병원별 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에 나선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수련 도중 사직 때 1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기존대로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지역 전공의가 사직 후 ‘빅5’ 대학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복귀시키려는 조치다. 이외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입대해야 한다.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가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 일반병으로 군에 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발은 계속된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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