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은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이 나토 동맹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해 5월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 위커 의원이 국방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