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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 조기대선 가능성…"대통령실 세종 완전이전 공약 나와야"
국가중추기관 안정적 이전 '행정수도 범국가적 추진 체계' 필요성도
현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의 2027년 준공'이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포함된 국제설계공모 용역이 지연을 거듭하며 해를 넘기고 있어서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해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이후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이 용역을 통해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와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의 도시계획을 묶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우수한 설계작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모 관리와 국내·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계획상 지난해 말 공고가 나갔어야 할 이 국제공모는 해를 넘겼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국제설계공모 일정을 고려하면 세종집무실 건립은 2-3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2027년 말 준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집무실 건립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은 "설계공모 공고가 해를 넘겨 늦어진 건 맞다"면서도 "다양한 설계방식이 있는 만큼 2027년 준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종집무실 건립이 대선 공약 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목표 준공 시기가 2027년 초에서 같은 해 말로 연기됐고, 현재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란 것이다.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도시계획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복청은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동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해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운영 전반의 자문을 담당할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사당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상당부분 의견이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지연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격주 국무회의 세종청사 개최'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은 정치권 관심 밖으로 밀려 계속 축소·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선 대통령실과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기관 이전을 위해 '행정수도 범국가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시 위상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법원, 외교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도 있는 도시 설계를 위해선 국토부 외청인 행복청의 권한이 총리실 산하의 '행정수도청'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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