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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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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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며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다는 뜻이다.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어제(26일)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다"며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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