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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석탄발전 위해 희생… 충분한 지원 규모 당연"
충남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정부가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 앞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나서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 중 관련 정부안을 내년 3-4월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을 앞두고 관계 부처, 지자체, 발전 5사가 처음 함께 모인 자리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도는 이러한 정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에 폐지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선 법안 제정 후 시행령, 기본·종합계획 마련 등 여러 절차를 시급히 마쳐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지원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최남호 산자부 차관은 "현재 조항으로서는 관계부처가 너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내년) 1/4분기 정도만 여유를 주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최 차관이 언급한 '관계부처 반대' 요인의 대부분이 지원 규모라고 분석,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 중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충남이 전력 수급을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온 만큼 정부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들은 대부분 타지역에서 소비됐다. 전기 생산을 위해 희생해온 것"이라며 "발전소의 폐쇄로 지역 경제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충남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도내 발전량은 10만 7813GWh, 도내 판매전력량은 5만 260GWh로,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공급됐다. 도내 발전량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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