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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표로 뜻을 모았다. 야당이 강행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이날 당론으로 폐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고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도 정부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헌법이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린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108명 의원님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열에 한 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