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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 학생은 "최근 친구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운을 떼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명으로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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