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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5만 139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이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관련 사항을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제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며 "회의록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다"며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국방과 안보에 버금가는 예산을 의료 발전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의 시점과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알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살피고 그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만, 교육부 일 처리는 뒤죽박죽인 느낌"이라며 "일 처리의 순서와 절차, 각 대학 총장과 3단계 공문 주고받음을 통해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그 공문들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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