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재난지역에 지원 조치 신속하게 이행…인력과 장비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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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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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 NATO·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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