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다.
규칙안 통과와 예산안 확보로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낼 것 같던 세종의사당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여전히 공전 중이다.
세종의사당을 포함, 대다수 지역 현안이 지리멸렬하는 배경에는 충청권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는 뼈아픈 비판이 나온다.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제기하고 공론화시키며 충청권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 정당'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10월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순항이 예고됐다. 하지만 법제화 단계에서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간다는 기대가 무색하게, 규칙안 통과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립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했다.
세종의사당 완공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개원 시점이 이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건 공약이지만, 양당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양당이 세종의사당에 관심을 덜 쏟는 데에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두고 여야가 전방위 충돌을 이어가면서 지역 현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규칙안이 통과되고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세종의사당이 추진되지 못하는 건 정치권에 기인한다고 본다"며 "지난 총선 때만 해도 바로 법이라도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대치 정국에 있어 세종의사당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이 번번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충청권 스스로 목소리를 모으고 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힘을 모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양당 독과점 체제를 허무는 중간자적 역할로서 지역 정당의 당위성이 힘을 받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따라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최대 부작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양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자당 눈치를 보느라 지역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공론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정당이 출범해 최소한의 의석 수를 확보한다면 지역 현안 추진의 결정적 기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