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복귀 제한 완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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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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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사직한 전공의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달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1만 3756명)의 8.0%(1104명)에 불과,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91명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임용 예정일인 오는 9월 1일, 후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을 앞둔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최종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모집 공고 규모를 확정키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연차에 지원할 수 없지만, 전공의 복귀를 유도키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전공의 대거 복귀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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