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등 6월 임시회 표결 추진…우의장 결단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에 더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여야가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는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제일 먼저 맞붙는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 의혹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공세에 대응하게 된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과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16명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민주당은 운영위 현안질의는 물론, 오는 2-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1일 차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선 채상병 사건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 경제 위기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와 관련한 공방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의정 갈등을 비롯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야권의 '입법 독주' 부당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과 함께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도 예고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 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은 탓에 우 의장으로선 일단 최대한 협상을 중재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