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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 등 의원 3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개인행동’이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또 다른 내란이니 관련자 모두를 체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