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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의료 공백 사태는 의제 제외
30일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 대표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민생회복·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은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 사안이던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루는 데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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