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값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왔다.
이에 따라 실체 가치보다 고평가된 의료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커졌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보상체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다"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돼 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5개월 이상 이어져온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