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물량 통계 괴리에…"통일 기준 마련"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승계는 "검토 중"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급절벽'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입주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의 포인트는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잔등락'이라더니…총력대응 나선다는 정부(7월18일)
이어 "오늘은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 정부가 공급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8월 중 발표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활용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연초부터 60만가구 넘게 신청이 들어왔다"며 "이 물량이 심사를 통과해 신축매입 약정이 되면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통계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선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공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유튜버나 일부 전문가들이 2027년 이후 '완전 공급절벽'이 올 거라 얘기해 수요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주·분양 스케줄대로 공급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 10년 평균(연 3만8000가구)을 100~127% 초과하는 규모다.
앞서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업체인 부동산R114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입주 물량이 6000가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공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5월까지 1만2000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업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추산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역세권청년주택 등 일부 물량 때문에 서울시와 민간의 집계가 달라졌다"며 "공급 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정해 일치되는 수치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부지를 매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면서도 "법률적인 검토 등 어려운 점이 다수 있어 섣불리 '잘될 것'이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5개 단지에 대해 청약통장을 바로 부활시켜 드렸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 부문은 사전청약을 아직 실시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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