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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준비 갖추고 탄핵·수사 방어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이후 침묵을 깨고 관저를 지키는 지지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서서히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갖춰진 만큼 여론전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이었던 1일 오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이어가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외적으로 의견 표출을 자제해왔다.
대통령실도 현안을 두고 이전과 달리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1일에는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 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현안에 대해 제한적인 메시지와 해명만 내놓는 분위기였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자 24시간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한다고 알리는 등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만 보였다.
그동안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방어 논리를 수립한 만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등을 통해 탄핵 심판이나 수사에 대한 입장은 수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동원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 지원에 따른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직접 독려하는 모습이다. 1일 지지자들을 향한 글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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