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민생회복지원금·딥페이크 성착취 등 민생현안 쏟아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의대증원 유예안에 손을 들었다. 이날 병상에서 복귀한 이 대표의 메시지는 '민생'에 집중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증원을 2026년까지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대표는 "증원 '2000명'의 근거는 대체 뭔가. '2000'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당 의료대란대책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위기"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 분산한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본인부담금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 기록했다고 한다"며 "추석 앞둔 국민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가 있고 적게나마 국민 소득지원 효과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재발방지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대안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은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가 끝난 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의료대란 문제는 민생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길게봐서 5년짜리를 10년으로 나누면 현장의 충격을 덜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사고해달라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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