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철회와 9월 복귀 특례 등의 대책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에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며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걸로 추정하고 있다"며 "복귀 전공의들에게 9월 수련 특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이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지난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안내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며 "제출하지 않은 곳은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평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치면 오는 8월 병월별로 필기·실기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정부는 많은 전공의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해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데엔 "최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과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개시 등에 가담한 의사·의대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두고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는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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