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의회연맹이 지난해 공동으로 집필한 '의회와 인권'을 번역, 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 의원에게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와 인권은 국회가 국제 인권 규범 기준에 따라 법률을 검토하고 정부의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자체평가 도구다. 법률 제·개정 시 국제 인권 규범에 따른 검토, 정부의 인권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 검토, 국제 인권 기구의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 감시 등이 포함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의정 업무 수행 시 이번 발간물 내용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최근 광역시도에서 인권 관련 조례가 폐지되는 등 악화해 가고 있는 지역의 인권 현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인권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와 인권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간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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