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파행 운영(<더팩트> 7월3일 보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성남중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39.3%에 불과했고, 병원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 59.8%에 머물렀다.
특히 의사는 99명 정원에 54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에서 성남시에 ‘의료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의료원의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효율적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여 원, 지난해 9억여 원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전북 남원시가 남원의료원에 각각 139억 원과 58억 원을 출연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성남시의료원 원장도 21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의사출신 성남시장은 시민의 요청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책임 있는 정상화보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에만 목을 매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법을 개정,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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