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검 재의 요구 "과잉 수사·인권침해 우려"
정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는 이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법률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을 여당과 추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청문회를 열어 수적 우의만으로 강행, 통과했다"며 "본 법안 통과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법 체계와 공소 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이며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크다고 봤다.
법무부는 헌법 차원의 삼권분립이나 특검 제도 보충 예외성 등 특검의 취지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했다는 의견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도 수사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에게 "법리적인 부분이라 당장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과거에도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 특히 지적한 이유를 묻자 "과거의 경우 여야 간에 최소 필요한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던 걸로 안다"며 "이번 사안은 사실 관계와 배경이 다른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170명의 야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재발의안은 기존 법안에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늘렸다. 법안은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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