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막 가자는 것...국민소환제 검토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안을 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당 실버세대위원회와 오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한 것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는 "권력형 무고"라면서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안을 남발하고 탄핵안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한 후보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라며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다른 후보들도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하는데, 싫다고만 하는 건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논쟁이 있어서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란 공식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2일)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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