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무능' 직격하며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머지포인트 때보다 훨씬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 속 '머지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윤석열 캠프의 대응이 회자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8월 촉발된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판매 및 서비스 중단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캠프 측은 "손 놓고 관망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지플러스가 내놨던 머지 포인트 상품권은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결제할 수 있다는 파격적 혜택을 내세워 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단기간에 끌어모았다. 그러나 2021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며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당시 머지플러스의 자본금은 30억원 대로 선결제 대금으로 서비스를 유지했던 머지플러스는 1000억원 넘게 발행된 상품권의 환불을 진행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 머지 포인트 사태까지 겹치며 우려가 더 커지던 시기였다.
윤석열 캠프 측은 성명에서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날벼락이 또 하나 떨어진 셈"이라며 "그간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운영을 지속해 온 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7월) 전금업 등록 여부를 물어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사태를 인지조차 못했다면 '무능',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무능'이라는 의미다.
캠프 측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파생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며 "변화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사기 등 불법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제도화에 나서는 건 실력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저격했다.
또 "지금 대혼란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관련 업체에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면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위메프와 티몬 정산지연 사태는 큐텐 그룹 전체 계열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메프나 티몬을 통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속속 예약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성난 소비자들이 이날 새벽 위메프 본사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로 약 400명이 몰려들면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순차 환불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