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협의되지 않은 의제 답 안 해"
전북에서 18일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두고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전북에 새 비전을 제시하거나 현안 해결을 위한 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존 사업들을 재탕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차원에 풀기 어려운 대광법 개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숙원 사업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아 '맹탕(?) 토론회'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전북 민생토론회, '알맹이 없다' 평가받은 까닭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북 정읍의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경북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첨단·생명·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40분 가량 토론을 한 뒤 원론적 발언으로 마무리 했다. 그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반갑다"며 "필요한 지원은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 '4개 현안' 건의…답하지 않은 尹대통령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이나 특별한 배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신항만 배후부지 재정 투입 △전북 지역 광역교통법 포함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구 전주교도소 부지 문화 복합단지화 등을 건의했다. 전북 지역이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4개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은 '동서3축(전주-대구 고속도로)'과 '전주 예수병원의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유일했다.
특히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나 남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 예산으로 세운 127조 1192억 원 중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탄소 산업 역량 강화 △완주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수소특화 국가산단 신속 조성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 지원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지원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대통령 공약 사항이거나, 이미 추진 중 사업인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민생토론회가 종료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부처 간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현장에서 말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지난 다른 민생토론회에서도 협의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께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생명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방침을 도민 앞에서 밝히셨다"며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정책과 다양한 입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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