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원 퇴장'…"146만 명이 文 탄핵 청원했을 때도 없던 일"
'채상병 사건' 관련 이종섭‧임성근도 증인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130만 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1주기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실제 청문회가 성사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의 참여자는 이날 기준 13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안 하지 않았냐'는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탄핵 청원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청원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청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주진우 등 다른 의원들도 해당 의혹들이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총 39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여사와 최씨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이 포함됐다.
증인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들도 포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그 외 참고인은 7명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김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