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발언, 의평원을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 보여…즉각 사과하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공개 비판한 가운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 하락 우려를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내년에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평가해달라'고 하며 자신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의평원을 정부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교육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30년 전 기준인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법정 기준 8명을 충족하기 때문에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교육부 차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이는 수십 년간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의대 교육을) 선전국 수준으로 따라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의평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고, 후진적 교육으로 후퇴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평원은 2004년 의료계가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목적에서 만든 기관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 및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 과정·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한편 안덕선 의평원장(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계획대로 2~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의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