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후보는 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자신의 '제삼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진실규명이 돼야 한다"며 "내가 말하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힘을 받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하는 특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좋은 논거를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