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수 두 배 될 것… 교육 질 저하"
서울대 의대생들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한국에서 다수의 의대생들이 수업에 불참 중인 사실을 알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동진씨와 신동주씨는 지난달 29일 의학 학술지 랜싯(lancet)에 '6개월째 한국 의대생은 휴학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서울대 의대 재학생으로 소개했다.
저자들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생 95% 이상이 1년간 휴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 기준 전국 의대생 1만8,218명 가운데 495명(2.7%)만 수업에 출석하고 있고, 의대 본과 4학년생 가운데 5.3%만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지원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저자들은 "휴학한 학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2025년도에 신입생들이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돼 1학년 학생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교육 인프라를 압도해 자원을 고갈시키고 잠재적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학가는 2학기에 접어들었지만, 수업을 듣는 의대생의 수는 극히 적다. 서울대 수강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올 가을학기 의대에 개설된 전공필수 강의 37개 수강 비율(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35.6%다. 이는 의정 갈등을 겪기 전인 지난해 가을학기의 전공필수 36개 수강 비율(89.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남 지역 유일 의대가 있는 경상국립대는 전체 의대생 440여 명 중 9명가량만 복귀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생 총 600여 명 가운데 등록자가 20여 명에 불과하고, 충북대는 의예과·본과 학생 300여 명 중 13명만 수강 신청을 했다. 가천대 의대는 재학생 244명 중 수업 참여 학생이 6명에 불과했다.
저자들은 "계속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은 한국 의학 교육 시스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사려 깊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반발을 사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 진료면허를 발급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미래 진료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