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혈세는 한정… 필요에 맞는 복지를 해야"
李 "선별 지원도 가능" 여지 남겼지만 무산
재의결 앞둔 상황…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력 법안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뒀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끝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어떤 방안이라도 선별·차등 지원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안 했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은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22대 국회 개원 후 자신의 '1호 대표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에 막혀버린 상황이다.
이날 두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빈손 회담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두고 "현금살포"라 규정하며 선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서 수차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한 대표가 또다시 민주당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어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대신에, 여당 대표로서 내년 예산안에 담긴 복지정책들을 나열하며 민주당의 예봉을 피해갔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이 있는 반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금 240만 원(4인 기준) 증액 △저소득 대학생 월 20만 원 주거장학금 신설 등을 나열하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별·차등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두면서 설득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오히려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선별·차등 지원으로)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이) 선별·차등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여지를 뒀다. 하지만 한 대표가 "현금살포"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 알고 계신다"며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법안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갈등의 소지만 남겼다.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 나서는 수순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합의 불발에도 불구, 민주당은 끝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여당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별지원 방안이라도, 혹은 차등지원 방안이라도 내놓기를 바라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